생명윤리 논란 한가운데 조용한 곳이 있다. 바로 이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킬국회다. 생명공학연구소, 각종 관련 학회, 의사, 윤리학자, 신부, 목사, 법학자, 난치병 환자 단체, 동물보호 단체, 바이오 벤처, 전경련까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고 논쟁이 날로 격화하는 지경이라면 정치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법도 했다.따져보면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 달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 진교훈 생명윤리자문위원장 등을 불러 현황을 듣고 논의했다.
그러나 여기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도대체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위 반수(9명)로 시작한 회의는끝날 무렵 4명 의원만 남았고 대부분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라”며 질문만 던지고사라졌다. 언론만을 의식한 국정감사장과 같은, 아주 낯익은 장면이다.
법안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은 벌써 “애써합의해 봤자 법안이 통과되겠느냐”는 회의에 빠져있다.
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되면 뒤늦게여론 부담을 따져보다가 법안통과를 미루기 십상이라는 예측이다. 정부 역시 확고한 신념이 없어보이긴 마찬가지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제각각시안을 만들면서 단일안 구성방법과 일정에 대해선 뚜렷한 제시가 없다.
5월 29일 안을 최종 검토하기 위해 모인 생명윤리자문위원들은 “자문위안(案)이 정부 안이 맞느냐” “아예 복지부, 법제처 관계자를 참석시켜 단일안을 마련하자”는 등 엉뚱한 입법 논란에 휘말렸다. 그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미덥지 못한 탓이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수 있다는 공상 같은 이야기를 전문가로부터 진지하게 경청하고대책을 세우도록 한 것은 미국 의회였다.
정치적 현안이 시급한 우리 의원들에겐 생명윤리와 국가의 기술경쟁력이 오히려 ‘공상’처럼보이는 건지도 모른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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