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와 같은 도시근로자가개업의 변호사 등 자영업자에 비해 훨씬 조세정의에 가까운 계층임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이것은 기본적으로 소득파악의 투명-불투명에 기인한다는사실 또한 새삼스러울 게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조세정의 및 과세 불공평의 격차에 긍정적 변화나 중장기 개선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엊그제 통계청의 ‘2001년 1ㆍ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를 보면 최근 2년 사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과 조세부담(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증가율은 각각 16.1%, 29.8%다.
소득에 비해 세금이 늘어나는 증가 속도가 거의 두 배나 높았음을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도 소득에 비해두 배 이상 빠른 증가율을 보여 가계에 압박을 가했다.
이 같은 공개 자료를 토대로 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1ㆍ4분기 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자영업자 가구에 비해 12.4% 적었다.
그럼에도 조세부담액은 도시근로자가 자영업자 가구보다50.5% (지난해 기준)나 더 많은 것으로 비교되었다 한다.
도시근로자의 조세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상회하는 가운데 고소득 자영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기형적인 구조는 ‘부익분 빈익빈’의전형적인 양태다.
여기에 진지한 정책 반성이 없을 경우 우리 도시근로자는 그나마 ‘조세애국’도 못하게 되는 생활 도탄자, 조세저항세력화 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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