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이 잇따르고 있는 일본내 한국계 신용조합을 인수할 한국계 건전 은행의 설립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3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민단 중앙본부와 재일동포 기업인들이 7일 ‘한국계 은행 설립추진위원회’(가칭)를 설립, 이달 중 최소한 300억엔의 출자금을 마련해 7월초 일본 당국에 은행 설립 인가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약속한 것은 물론, 일본 당국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 출자금만 확보되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내년 3월 말까지 새로 설립되는 한국계 은행은 도산한 한국계 신용조합 가운데 자산 규모가 큰 간사이(關西)흥은과 도쿄(東京)·교토(京都)ㆍ후쿠오카(福岡)상은 등을 인수, 재일동포 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4대 신용조합만인수해도 총자산이 1조 2,000억~1조 3,000억 엔에 이르며 일본의 지방은행급에서는 대형급에 속한다.
목표인 자기자본 비율 6~6.5%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750억~800억 엔의 자본이 필요하다.
일본당국의 인가가 떨어지면 출자금 모금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점에서 우선 300억~400억 엔으로 인가를 신청하고 나중에 증자하는 형식으로 이를 채울 계획이며 일본 당국도 한국 정부와의 물밑 협의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보증’의 의미로 현재 한국계 신용조합에 예치한 334억 엔의 정부보유 외환 자금가운데 100억 엔 정도를 1차 지원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증자시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계 은행은 간사이 흥은 등의 건전 자산만을 인수하며 부실채권은 일본 당국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입한다.부실채권 규모가 약 1조 엔으로 추산되고 있어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1조 엔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조총련계 신용조합인 오사카ㆍ긴키(大阪ㆍ近畿)조선은행에 3,300억 엔의 공적자금이 현금으로 투입한 바 있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사카·긴키 조선은행이 공적자금을 지원 받아 건전 금융기관으로 새 출발한 후 2차 도산을 피하지못했던 예에서 보듯 2차 도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최대 과제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은행 경영을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하고 재일동포가운데 적임자를 찾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 일본인 등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시중은행의 저리 자금을 이용하기 어려운,상대적으로 신용력이 낮은 동포 상공인을 주고객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공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무성하다.
한국계 신용조합은 34개가 일본 전국에 퍼져 있었으나 경영 부실로 일본내 최대 신용조합인 간사이 흥은등 16개가 도산, 18개 조합만이 남았다.
그러나 내년 4월1일부터 1,000만 엔까지 예금을 보호해 주는 ‘페이 오프(Pay-off)’ 제도가 시행되면 예금 대량 인출 사태에 따른 연쇄도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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