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발표된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이 상당 부분 실현가능성을 외면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져 국민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특히 급여제도 합리화 등 20여개 단기대책을 통해 연간2조5,000억원(올해는 1조887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은 단순한 ‘숫자놀음’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종합대책에 착수한 지난 3월 내놓은 단기대책재정절감 예상치는 1조2,000억~1조5,000억원.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재정절감액이 당시보다 배 정도 많은 2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복지부가 불과 3개월여만에 미다스의 손이라도 만들어낸 것이냐”며 2조5,000억원 절감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의문은 더 커진다. 복지부는 7월부터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 연간 3,12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재정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찰처방료 통합으로 수입이 줄어들 경우 의사들이 단기처방전을 남발,매일 진찰을 받게 해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역보험료 징수율을 높여 연간 1,718억의 재정절감효과를 내겠다는 발상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현재 체납보험료는 1조1,057억원에 달하지만 체납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진료비 심사강화(2,666억원 절감 효과) ▲약제비 등 절감(4,236억원) ▲보험료 급여제도 합리화(2,666억원) 등에 따른 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의약계의 반발도 걸림돌로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책 시행으로 사실상 수가가 내려 수입에 타격을 입게 되는 의사협회가 환자수에 따라 인위적으로 진찰료를 최고50%까지 삭감지급 하는 것은 불법적인 수가인하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도 “100%의 수가가 적용되는 환자와 50%만 적용되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지의문”이라며 “본인 부담금은 두배 이상 늘어나지만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떨어질 판”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 와중에 건강보험에 지원키로 한 1조4,000억원중 절반은 아직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은 복지부가 발표한 ‘보험료 매년 8~9% 인상, 소액진료 본인부담 40% 이상’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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