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안에 대해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일제히 한목소리로 “국민, 의사, 약사 모두를 궁지에 몰아넣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종합대책은 과도한 수가인상, 정책 오류, 허위ㆍ부당 청구 등 건강보험 적자 원인에 대한 근본 처방이 아닌 국민부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근시안적 임시방편”이라며 ▦본인부담금 인상조치 철회 ▦의료수가 인하 ▦편의적인 금융기관 차입과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철회 등 전반적 대책 재수립 등을 요구했다.
주부 김명주(金明珠ㆍ54ㆍ서울 노원구 상계동)씨는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정작 의사, 약사 등 특정계층만 옹호하는 듯해 억울하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이주현(李周鉉ㆍ30)씨는 “걸핏하면 올리는 건강보험료를 보면 ‘건강하지 않고선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생각에 이민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며 허탈해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禹錫均ㆍ39) 정책실장은 “건강보험대책은 보험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대책은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정부 대책안은 외래 본인 부담을 한꺼번에 40.6%나 증액시키는 등 국민의 직접부담은 늘린 반면, 의사와 약사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제정지출 통제에서는 불확실하고 관대하게 짜여졌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본인부담금 인상과 보험급여 축소조치 즉각 철회 ▦합리적 수가 재조정 ▦누진적 보험료 제도를 기초로 한 안정적 재정조달 대책 등을 촉구했다.
반면 의ㆍ약계는 시민단체와 상반된 입장에서 정부안을 성토했다. 대한의협 김세곤(金世坤) 공보이사는 “보험료는 현실화하지 않고 수가만 인하한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도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약분업 실행의지를 의심케 하는 실책”이라고 반발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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