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상태에 빠진 의료보험 재정 정상화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집권당과 정부 관련기관,그리고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종합대책은 2006년까지 재정적자를 정상화한다는 목표 아래, 재정수입과 정부보조를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방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바닥난 재정을 정상화할 뾰족한 대안이 없는 현실이어서 무난해 보이지만, 재정수입 증가는 결국 국민이 떠안을 부담이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진료수가 인하를 유보하고 보험료도 올해 연말까지 동결키로 함으로써 겉 보기에 형평성유지를 꾀한 것 같다.
그러나 의원급 진료기관과 약국이용 때의 정액부담금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연간 4,20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또 내년초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 가까운 보험료 인상을 전제함으로써, 큰 틀로 보면 국민부담에 더 의존한 느낌이다.
정부 부담은 지역보험에 대한지원을 28.1%에서 50%로 늘린다는 것이지만, 예산당국은 40% 이상은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담뱃값을 올려 보조금 일부를 충당하자는 일각의구상이 실현되면 결국 국민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의약분업으로 노출된 의ㆍ약사 수입원 포착으로 인한 세수 증대에 비해 정부 부담이 너무적다.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한 20여 가지 단기 대책들은 이행만 제대로 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험재정 고갈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보험급여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전자 보험카드 제도는 만시지탄이 들 정도다.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차등 수가제, 주사제 분업제외, 보험약가 조정 등 약제비 절감방안 등은 관련업계의 이해와 상충되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험재정 지출억제 방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 경영혁신이 전제되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시ㆍ군ㆍ구와 직장구역마다 공단 조직을 두고 1만명이 넘는 인력을 거느릴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과 같은 방만한 경영을 혁신적으로 정비하지못하는 한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 노력은 인정 받기 어렵다.
이 기회를 빌려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보험재정 정상화 때까지 관련업계의 전면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점이다. 재정파탄을 극복하지 못하면 업계 존립기반이 없어진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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