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의료)보험료가 매년 8~9%씩 올라 월 총보수 200만원의 봉급생활자의 경우 2006년에 가서는 월 보험료가 현재 보다 42% 인상된다.또 7월부터는 동네의원(1회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을 이용하는 환자본인의 부담금이 2,200원에서 3,000원, 약국 이용시에도 현행 1,000원에서 1,500원으로각각 인상되는 등 환자 최저본인부담금이 40.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는 지역 1조8,045억원, 직장 2조3,933억원 등 총 4조1,978억원으로 지난 3월 추계 당시보다 2,000억여원가량 늘어 지역은 6월 말, 직장은 7월초께 적립금이 각각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급여제도 개선과 약제비 절감,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단기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1조887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적자분은 지역의보 정부지원 50% 및 민간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메우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8~9%씩 보험료를올리는 한편, 보험료와 의료수가를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로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진찰료와처방료를 통합, 병원과 약국에 대해 환자 수에 따라 진찰료 및 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고, 병원과 약국이 주사제 처방∙조제료를 환자로부터 별도로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정 대책에 대해 시민ㆍ사회단체들이 “국민부담만 늘린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하고,의료계와 약계도 “사실상의 수가 인하”라며 반발하고있어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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