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은30일 주한미군의 독극물방류 사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ㆍ宋斗煥)은30일 주한미군의 독극물방류 사건 재판 불응 통보와 관련, “한국의 사법권을 무시하고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독극물 방류사건은매향리 미공군 폭격훈련장 소음피해 사건과 함께 한미행정협정(SOFA)에 환경조항이 없는 약점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주한미군측은 공무증명서발급을 조속히 철회하고 한국 사법부의 소환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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