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들어오는 탈북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 기무사 경찰 등 공안당국과 통일부의 탈북자 관리는 총체적인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1983년 귀순한 신중철(55ㆍ예비역 육군대령)씨가 승용차 등을 처분한 뒤 중국에서 잠적한 사건은 탈북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음을 입증하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특히 일부 탈북자들은 대북사업을 이유로 중국을 왕래하며 북한측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는 실정이나 공안당국의 관리가 소홀, 신씨와 같은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 또 ‘위장탈북자’가 국내에 들어와 사회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급증하는 탈북자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들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해 312명의 60% 수준인 176명에 달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탈북자는 한해 8,9명이 고작이었으나 99년(148명) 이후 급증 추세다.
남북 분단 이후 모두 1,583명이 탈북ㆍ귀순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이 최근 4,5년 사이에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왔다. 북한전문가들은 “올해 최고 1,000명에 이르는 탈북자가 남한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관리 부실
탈북자로 판명되면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합동신문조의 조사기간을 거쳐 사회적응 교육시설인 경기 안성의 하나원에 입소, 3개월 과정의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탈북자는 급증하는 반면 하나원 수용 인력은 1기당 100명씩, 1년에 400명에 불과해 조만간 입소 정체 현상마저 빚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인력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배정된 예산도 이미 바닥 나 예비비에 의존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은 하나원 수료 후 1년간은 관할 경찰서 전담 형사의 밀착 감시 및 관리 하에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난다. ‘위장 탈북자’가 대략 2년 정도 의심의 눈을 피한다면 간첩활동도 얼마든지 가능한 셈.
현역 복무중인 탈북ㆍ귀순자는 국정원, 전역후엔 통일부 또는 경찰, 해외에서는 국정원 등으로 공안기관별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 것도 체계적 관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특히 국정원은 탈북자에게서 대북 정보를 빼내면 정착비 등만 지급한 뒤 사실상 손을 떼버려 탈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탈북자 인권단체 관계자는 “탈북자 판정을 받아 한국에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탈북자로 인정받은 뒤 정보가치가 떨어지면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기관이 없어 얼마든지 역귀순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위장 탈북 가능성
탈북자로 분류되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실상 ‘남한주민 대우’를 받기 때문에 탈북자 중에는 실제로 재중동포 등 ‘위장 탈북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경지역에서 보따리장사를 하는 재중 동포들의 경우 북한 지리와 사정에 밝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과 거의 구분이 안된다”고 털어놓았다.
정식채널을 통한 입국이 좌절된 북한주민이 재중동포로 위장하는 역(逆)사례도 있다. 지난 23일 군산에서는 윤모(22)씨 등 20대 여성 3명이 중국에서 재중동포로 호적을 고친 후 밀입국한 탈북자라고 주장, 합동신문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