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부터 담배에 붙는 건강부과금을 인상하고 올 하반기부터 7,000억~8,000억원을 금융권으로부터 차입, 적자를 보전하기로 했다.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29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현재 2원인 건강부과금을 올려 증액분을 의보 재정에 투입할 방침”이라며 “인상폭과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건강부과금 인상을 위해 관련법인 ‘국민건강증진기금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건강부과금 인상은 사실상 새로운 준조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해 흡연자의 저항 등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진료비 청구 투명화를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과 관련, 이 의장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 전자문서교환(EDI)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청구내역 실사를 면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은 4조2,000억원”이라며 “남아있는 가용재원 9,000억원과 차입금, 추경예산 7,000억원 등을 활용,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자분을 모두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의약분업과 관련, 약국의 낱알판매는 허용하지 않되 현재 10~20정을 포장해 팔고있는 것을 포장 정수를 크게 줄여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기과제로 추진하고 현행의 약품명 처방을 매년 100종 가량씩 성분명 처방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참고; 연간 담배소비량 45억값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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