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국 등 전국의 요양기관 4곳 중 1곳이 최근 1년간 해외 체류자를 국내에서 진료 및 조제한 것처럼 꾸며 8억여원의 보험 급여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29일 최근 1년간 14일 이상 해외에 머문 103만6,152명에 대해 출국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전국 요양기관의 23%에 해당하는 1만4,332개 기관이 해외체류자를 진료 및 조제한 것처럼 속여 급여비를 허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이 국내에는 없는 환자들을 진료ㆍ조제한 것 처럼 속인 경우가 상당수”라며 “일부는 피보험자 확인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급여 심사기구인 심평원의 심사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져 부당청구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취하는 등 원천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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