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문제와 관련, 신규투자 등 경제력 집중과 관계없을 경우 의결권 행사를 대폭 풀어주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29일 세종로청사에서 진념(陳 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규제완화 방안을 협의, 31일 발표키로 했다.
경제장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부문의 규제와 관련해 현지법인별로 이루어지는 본사의 지급보증한도 방식을 본사총량보증한도제로 전환, 본사의 보증여력을 확충키로 했다.
또 기업들이 수출할 때 은행에서 받는 수출환어음(DA)의 경우 동일인 여신한도에서 예외로 인정,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경제장관들은 특히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벌계열 보험 증권 투신 등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일부 완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주장해온 시민단체 등과 상당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대부분 은행들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거나, 대주주인 것에 비해 국내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제한은 역차별 소지가 큰데다, 계열금융기관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한 경영권 방어도 어렵다는 재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30대그룹의 구조조정용 출자에 대해 당초 시한을 2년 연장, 2003년 3월말까지 출자 총액제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 기업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출자와 사회간접자본(SOC) 출자분에 대해서도 재계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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