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예정됐던 한국전력 통신망 운용 자회사 파워콤의 민영화 일정이 연기되고, 전략적 지분 매각 대상도 비 통신사업자 및 외국인까지로 확대된다.정부는 29일 파워콤 민영화에 관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워콤의 통신사업 허가조건에 명시한 지분매각 시기를 삭제하고, 구체적 시기는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당초 허가조건에는 작년 말까지 66%, 올해 말까지 100% 매각토록 돼있으나, 국내 증시 침체와 통신부문 투자 냉각 등으로 실제로는 SK텔레콤 5%, 포항제철 5% 등 10.5%를 매각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또 국내ㆍ외 통신 업체로 제한한 전략적 제휴 대상을 확대, 비 통신사업자와 일반 외국인도 1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기업ㆍ개인 대상 소매 업무는 계속 불허하되, 별정ㆍ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망 임대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당장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 파워콤 민영화는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에서는 “지난해에는 통신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철의 진입을 막았다가 정작 포철이 인수를 포기한 뒤에야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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