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공적자금 투입 때문에 소득세 기준으로 최악의 경우 29%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조세연구원 보고서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최근 조세연구원에서 금융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 박종규(朴宗奎ㆍ41) 연구원은 조세연구원 재직시절 작성한 ‘공적자금의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률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규모는 33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율이 40%로 떨어지면 국세를 0.4%포인트, 20%이면 1%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 1%포인트 인상은 교육세 또는 교통세를 하나 더 신설하거나 소득세를 29% 인상해야 가능한 수준이다.
박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조세연구원과 재정경제부는 연구모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세연구원 유일호 원장은 “박 연구원은 한국경제가 고령화 때문에 2020년 이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비현실적 가정을 근거로 연구를 진행,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유원장은 “보고서에 대한 내ㆍ외부 전문가들의 검토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박연구원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재경부가 보고서 발표를 금지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 연구원은 “개인적으로 압력을 받지는 않았지만 연구원 수뇌진이 외부 압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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