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8일 건강보험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연내에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현재 30% 선인 지역의보 국고지원율을 50%로 올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적자를 메우기로 방침을 정했다.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부가 31일 발표할 건강보험 재정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올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족분 4조2,000억원 가운데 3조~3조5,000억원은 국고지원금 확대 등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소액진료(진료비 1만5,000원 이하) 정액부담제를 정률부담제(30%)로 바꾸거나, 현행 의원 2,200원과 약국 1,000원 등 환자 본인 정액부담액을 인상,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하루 진료환자가 80명이 넘을 경우 초과 환자수에 대한 진료비를 차등적으로 삭감하는 등 의ㆍ약사 모두에 대해 차등수가제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의사측에서 요구 중인 모든 주사제의 의약분업제외를 수용하되 약사측이 요구하는 약품 성분명 처방은 약효와 안정성이 인정된 고가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향적으로 검토됐던 낱알 판매 허용문제는 의사측의 반발이 거세 허용불가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요양비용을 충당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노인요양보험을 만드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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