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활한 댐건설을 위해 댐주변 지역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물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댐건설이 시급하다고 판단, 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10년 장기계획’을 연말까지 세우기로 했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따른 수혜를 누리는 다른 공공사업과는 달리 댐건설은 주변 땅값 하락과 수몰등으로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며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댐건설로 혜택을 받는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댐건설로 조성된 수변 공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해당지역에 레저 및 숙박시설 등 각종 관광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댐 당 200억~300억원 수준의 지역정비사업 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됐던 댐건설에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원하게 돼 있는 지역주민 이주비용(자유이주자의 경우 가구당 2,000만원)도 50% 이상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가 댐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통한 건설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댐 건설 외에는 수자원 확보에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로 세계 평균의 1.3배에 달하지만 수자원으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 반면 물 사용량은 90년 연간 250억톤, 98년 330억톤에서 올해는 370억톤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건교부는 2011년에는 국내의 물부족량이 18억톤에 이르러 만성적인 물부족 현상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8억톤은 지하수 개발이나 해수 담수화 등 새로운 수자원 확보와 수요관리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나머지 10억t은 댐건설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다. 건교부는 1억t 내외의 중소형 댐 위주로 건설,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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