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내에 보험료는 올리지 않되 재정 부족분의 금융기관 단기차입.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은 50%로 확대’.31일 발표될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골자는 대충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열린 당정 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안)을 보고했다. 20가지의 단기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대책안의 윤곽은 사실상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우선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는데 최대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택한 해법이 지역의보에 대해 국고지원 50% 확대와 재정부족분의 금융기관 차입이다.
관심이 쏠린 보험료 인상 부분은 “재정파탄 책임을 국민에게 다시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많아 금년 중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내년에는 보험급여비 증가 추세를 감안,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키로 해 10%대 이상의 인상을 예고했다.
또다른 재정안정 대책 포인트로는 진찰료 및 처방료 통합 등 사실상의 수가인하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개선을 들 수 있다. 진료비 심사강화와 약제비 등 절감, 체납보험료 징수 강화, 환자 본인부담금 조정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의사와 약사들의 반발을 살게 뻔해 시행과정에서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진찰료와 처방료를 합치는 등의 대책은 수가를 내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ㆍ장기 대책도 이번에 함께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질병군별로 묶어 수가를 책정하는 ‘포괄수가제’로 변경하고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치매 뇌졸중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험을 희망자에 한해 도입하고 그린벨트 내에 치매전문병원 등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계획도 들어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은 의ㆍ약사의 동의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될지 불투명하다. ‘재정지출 축소 대책’으로 표현될 만큼 의료공급자인 의ㆍ약사의 수입감소로 이어져 의ㆍ약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재정대책이 나온 직후인 내달 3일 정부 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대규모 정부규탄 집회를 열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보험재정안정 대책이 의ㆍ약계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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