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산업 붕괴, 국부유출, 주권침해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외국인 투자가 공해를 악화시킨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즉 외국인 투자가들은 환경기준이 낮은 국가에 선별 투자하거나 자국에서는 운영이 곤란한 공해산업을 후진국으로 이전하는 통로로 활용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주장은 기업의 투자입지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근거가 미약하다. 투자대상국의 경제적 안정성, 시장규모, 성장 잠재력, 사회간접시설, 노동력의 질 등이 주요 투자 고려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환경기준은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독일의 한 연구는 아시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환경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예컨대 중국에 투자한 독일 한 가전업체는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압력을 수용해 냉장고용 냉매인 프레온가스를 환경친화적 신물질로 대체했다. 인도에서 영업중인 철도시스템 외국인업체는 현지업체에게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기술을 이전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환경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많은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신기술 도입 계기가 되고, 자원활용도를 높여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인다는 것이다. 경영측면에서도 외국인 투자는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통해 생산ㆍ효율성을 높이고 공해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의 파급효과도 투자유치국의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업체는 환경친화적 기술과 경영기법을 내국기업에 전파하기도 한다. 아울러 거래하고 있는 내국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우리 사례를 보더라도 세계 굴지의 프랑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로디아사가 진출해 시화호지역의 청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사는 투자결정시 공장부지의 용도변경 문제로 투자포기까지 고려했지만 1년여에 걸친 외국인 옴부즈만사무소의 노력으로 제도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환경기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업체는 투자대상국의 현지법과 관행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공해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21세기에는 환경문제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될 전망이므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선진화된 환경관련 기술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계기로 삼아야 겠다.
김완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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