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깡패국가’인 이라크와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의 시한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제재방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이라크의 경우 제재완화 유엔결의안을 싸고 유엔 상임이사국끼리 논란을 벌이고 있고, 미국내에서 폐지여론이 일고 있는 ‘대이란 금수조치’도 연장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영국이 지난 22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이라크에 대한 제재 완화안에 대해서는 미-영, 러-중, 프랑스 등 상임 이사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선별적 제재(smarter sanction)로 알려진 영국의 완화안은 이라크에 생활 필수품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되 고성능 컴퓨터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유-식량 교환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이 프로그램의 만료 시한인 내달 4일까지 영국측의 결의안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반대한 후 상업용 항공운항, 해상 및 철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라크의 권리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이라크도 영국의 결의안이 제재를 영구히 하려는 음모라며 만약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요르단 시리아 터키 등에 석유수출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오는 8월 만료하는 ‘이란 리비아 제재법안’ 연장도 논란거리다. 1997년 개혁파인 모하마드 하타미 대통령이 집권한 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최근 미국의 수입금지조치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에 대한 투자, 무역 분야에서의 금지조치를 재확인했다. 이란이 팔레스타인의 인티파다(봉기)를 은근히 지원해 온 것에 대한 보복 조치이다. 하지만 이란의 대미 유화제스처와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희망하는 미국 기업들의 압력이 부시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달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이라크 제재 완화안 표결 결과나 이란총선(8일)에서 모하마드 하타미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미국이 대 중동정책을 변화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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