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침체에 빠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사기부터 올려주자?23일 대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린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김영환 과학기술부장관이 ‘출연(연) 활성화 및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초기술ㆍ산업기술ㆍ공공기술 등 3개 연구회 및 과기부에 속해 있는 27개 과학기술관련 연구기관에 대해 2002년부터 지원을 늘리는 등 안정적 연구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기관고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정부출연 인건비 지원비율이 1996년 67%에서 2001년 46%로 떨어지면서, 연구소는 인건비 부족 등 연구비 조달과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보따리 장수’와 같은 처지로 외부수탁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도 이 때문.
총 소요 인건비 중 정부 지원 비중은 현재 34.6%이나 이를 50% 수준으로 올리려면 552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고유사업비부터 늘릴 방침이다.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 우수연구원 연구연가제 활성화, 기술료 수입 중 50%를 인센티브로 배분, 원로 및 퇴직연구원을 기술자문으로 활용하는 등 연구원의 복지제도도 확충하기로 했다.
연구원들이 행정적인 부담이 크다며 불만을 제기해 온 연구사업 평가제도와 연구비 카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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