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제퍼즈 상원의원의 탈당에 따른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에 어떤 변화가 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제퍼즈 의원의 탈당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히 미사일 방어계획의 추진으로 상징되는 외교정책과 환경문제 등에서 험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도 불구, 부시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나 구체적인 정책 입안과 시행과정에서는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상원의 상임위원장이 청문회 증인선정과 각종 결의안 작성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관례를 감안하면 외교 위원장에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 풍랑이 일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북 강경론자인 제시 헬름즈(노스캐롤라이나주) 외교위원장 후임에 대북 포용정책 지지론자인 조지프 바이든(델라웨어주)의원이 확실시 되며 동아태소위 위원장에도 바이든과 시각을 같이하는 존 케리(매사추세츠주)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바이든 의원은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교위의 변화에도 불구,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이 철저한 상호주의와 구체적 검증을 토대로 한 정책기조까지 포기할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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