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대북정책 협의와 한ㆍ미ㆍ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결과 확인된 미국 입장의 골간은 ‘북한과 대화하되 검증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로 요약된다. 핵ㆍ미사일ㆍ테러지원국 등 제반 의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따라 ‘보상’이냐 ‘응징’이냐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대화 재개와 단계별 대응
미측은 대북정책 검토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되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협상재개 자체에는 전제조건을 달지 않지만 대화가 시작된 뒤에는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호응할 때 북미관계는 급진전될 수 있지만 북한이 과거처럼 ‘벼랑 끝 전술’을 시도할 경우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은 ‘추진원칙(guiding principle)’만 정해두고 북한의 반응에 따라 다양한 대응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적 협상 향후
북미대화는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종전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핵, 미사일, 테러지원국해제 등 모든 의제를 일괄 논의하는 포괄적 협상 방식을 취할 전망이다.
첫 단계는 북한 핵위기 직전인 1992년 아놀드 캔터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북한 김용순(金容淳) 비서의 뉴욕 고위급 접촉 때처럼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클린턴 정부의 협상 성과를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원점부터 확인하는 수순을 택할 전망이다.
▦협상의 순위ㆍ격
미국은 대북정책의 우선 순위나 일정 등을 우리측에 설명하지 않았다. 클린턴 정부 때는 페리 프로세스라는 로드 맵에 따라 북미대화가 진행됐지만, 부시 행정부는 한 단계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측은 남북대화의 진전도 북한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미측이 누구를 전면에 내세울 것인가는 조만간 예정된 국가안보회의(NSC) 장관급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내달 7일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때 그 내용이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핵ㆍ미사일ㆍ테러 문제 미측은 ‘현 단계에서’ 1994년 제네바 핵합의를 계속 이행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화전(火電) 대체론 문제를 전혀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측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핵 투명성 확보 문제를 다룰 것임을 강조했다.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는 “제네바 합의를 지키겠지만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을 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미측은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관련 우리 대표단의 질문에 “공은 북한에 있다”고 답변했을 뿐 구체적 협상 방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미측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재는 잣대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호놀룰루=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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