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도부 쇄신을 요구하며 당직을 사퇴한 사태를 언론은 반란이라 불렀다. 항명 또는 거사란 표현도 있다.국민의 선량이 누구에게 모반했다는 말인지 의아하다.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과 소신 있는 직무 수행을 강조해 온 것과는 배치된다.
유권자에게는 속 시원한 선정적 표현이지만, 국민의 대표가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의 수하(手下)에 머무는 후진적 정치 풍토와 인식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같은 날, 미국 의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공화당 제임스 제퍼즈 상원의원의 탈당은 우리 식으로 보면 그야말로 반란이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보수 노선에 반발한 제퍼즈 의원의 무소속 선언에 따라, 민주 공화 양당이 50대 50이던 상원 의석 균형이 무너졌다.
단 한 석의 비중은 공화당이 나눠 차지했던 17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다수당 독식 원칙에 따라 모두 민주당에 돌아 갈 만큼 크다. 상원을 야당이 장악한 것이다.
■제퍼즈의 탈당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 추진 전략을 와해 시킨 것으로 평가될 정도다. 당장 부시 대통령이 역점을 둔 감세 정책 확대가 어려워졌다.
또 의료보장과 최저임금제, 에너지 정책 등에서 보수노선 강행이 저지될 전망이고, 사법부와 행정부 요직 임명 동의도 난관에 봉착했다.
우리와 관계 있는 미사일방어(MD)계획이나 북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진보 성향의 제퍼즈는 민주당과의 공조(共助)를 공개 선언했다.
■그는 행정부가 감세안 반대에 대한 보복으로 출신지 버몬트주 축산 보조금을 없애는 등 소외시키자, 유권자 반발을 업고 탈당을 감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시와 당 지도부도 그의 소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35년간 공화당에 몸담았지만, 강경보수 정책에 줄곧 표결로 반대했다.
이에 비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은 본질에서 ‘집안 일’에 머문다. 국회 표결에는 늘 일사불란하면서, 더러 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진정한 국민 대표를 자임할 수는 없다.
/강병태 논설위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