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4월부터 2년1개월 동안 중단돼 온 새만금 간척사업이 재개된다.정부는 25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 정책 조정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사업의 방조제를 일단 완성한 뒤 동진강 유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 유역은 수질 기준을 충족시킬 때까지 유보, 순차 개발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이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라며 전면 무효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지역 하수도 정비계획 등에 2011년까지 1조1,000억원, 간척지 내부 인공습지 조성에 2,257억원 등 모두 1조3,257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새만금을 제외하고 앞으로 대규모 간척사업을 사실상 중단키로 하는 한편, 전국의 갯벌에 대한 생태조사를 실시, 쓸모없는 갯벌을 제외하고 모두 습지보호구역 등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했다. 또 특정지역의 갯벌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그 만큼의 대체 갯벌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열린 정부 물관리정책 민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새만금 사업 재개를 강력 반대했다. 24일 정부에 제출된 새만금 토론결과 평가회의 건의문은 ‘찬반 양측간 중요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없고, 제3의 대안 제시도 어렵다’며 여러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관계자는 “1년 2개월간 민관합동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 모든 문제점과 대안들을 검토한 결과, 순차 개발론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됐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국론갈등을 조장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을 잇는 33km의 방조제를 쌓아 동진강과 만경강 하구를 농지로 만들기 위해 1991년 착공됐으나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1조3,800억원이 투입돼 공사가 60% 진척된 1999년 4월 공사가 중단됐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