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사실상의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에 대해 개발 반대 입장을 보여온 환경부는 “절반의 명분은 얻었다”는 분위기다. 동진강 개발은 어쩔 수 없지만 만경강 수역은 “수질이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한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우선 2005년까지 만경강 및 동진강 일대에 총 2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오염원 유입을 막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에는 하수고도처리시설 2곳을 설치하고 인공습지 5곳(1,090ha)을 만든다는 계획도 수립됐다. 호수내에 들어설 예정인 2,000ha의 양식장 설치도 유보한다는게 환경부측 복안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을 마련해도 수질이 목표수질까지 회복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데 환경부측 고민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만경강 일대 수질은 완벽한 수질보전 대책이 수립돼도 재원 마련과 호소환경 변화 등 변수가 많아 목표수질 책정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김진각기자
kimjjg@hk.co.kr
■해양부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순차적 개발이 당초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지만 불가피하게 갯벌을 유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입장이다.
해양부는 그러나 앞으로 새만금 개발로 갯벌을 파괴할 것이라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앞으로는 대규모 갯벌 개발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제까지 ‘개발 대상’으로 여겼던 갯벌을 ‘보존 대상’으로 바꾸고 새롭게 갯벌을 매립하고 간척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 갯벌 보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득이 갯벌을 개발하더라도 그만큼의 인공 대체 갯벌을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주요 갯벌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존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전국 갯벌의 생태지도를 만들기로 했으며 갯벌 자연 학습장과 갯벌박물관을 건립도 검토 중이다.
해양부 한 관계자는 “새만금을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새만금의 적지 않은 갯벌이 없어지게 된다”며 “한번 사라지는 갯벌은 다시 복구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대규모 갯벌 개발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환경파괴 사업을 강행하는 현정권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업 시작 당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미비했고, 최근 정부내 평가회의조차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업의 강행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정의시민연대도 “부작용이 검증된 새만금사업 강행은 DJ정권의 환경정책 실패를 반증하는 사례”라며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정치논리로 강행하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성명을 내고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해결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고, 광주ㆍ전남지역 시민ㆍ환경단체도 ‘108인 시국선언’ 등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조장하는 전남ㆍ북간 갈등을 우려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각계 인사 1,428명이 서명한 ‘새만금사업 중단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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