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앞두고 한ㆍ미ㆍ일 3국간의 의견 조율이 시작됐다. 26, 27일(이하 한국 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회의(TCOG)는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기 전 3국간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각국 표정
25일 우리 대표단 관계자는 “미측이 국가안보회의(NSC) 차관급 회의에서 잠정 확정된 대북정책의 골간을 설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측 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날 미측의 세부 정책 방향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안을 점검하는 등 사전 준비에 신경을 썼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이끌고 있는 미측 대표단은 “모든 내용은 회의에서 밝히겠다”고 말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제네바 핵합의 문제
미측은 1994년 제네바 핵합의는 지키되 북한의 과거핵을 조기 규명하고 경수로 가동 후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을 봉쇄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수로 공사의 중요 부분(터빈 발전기)이 완공된 뒤,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완료한다는 합의 내용에 따르면 3개월 내 핵사찰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사찰 개시 전 최소한 2, 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사찰을 앞당기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경수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우리측은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하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기사찰을 실시할 경우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북미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또 미국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경수로 지원의 화전(火電) 대체론의 경우 핵합의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백히 반대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미사일 및 테러지원국 문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확실한 검증장치도 없이 성급하게 개발ㆍ수출ㆍ배치 문제를 일괄타결을 지으려고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측이 향후 협상에서 북한측에 철저한 검증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북미관계 진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의 성과를 토대로 미사일 문제를 접근할 것을 미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협상진전이 어려운 핵이나 미사일 문제보다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북미대화의 우선 순위에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미국은 우리의 대북 전력지원 사업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에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이를 남북대화 및 긴장완화 조치의 카드로 남겨둘 생각이다.
호놀룰루=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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