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비해 수출 및 투자활성화 등 경제기초 체력 보강에 정책운용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진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경제동향 설명회를 갖고 “미국경제가 하반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생산ㆍ소비 등 일부 실물지표의 호전, 금융시장 안정 등을 감안할 때 연간 4~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향후 경제운용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부총리는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기업들의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2ㆍ4분기까지는 잠재성장률(5~6%)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부실기업을 조속히 처리하고, 설비투자 및 수출촉진 대책이 본격화하면 하반기엔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에서 6월경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편성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 진 부총리는 “당정간에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 “향후 경제동향, 세수전망, 건강보험기금 적자 해소를 위한 비용분담 방안 등을 감안해 6월말 추경편성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부총리는 또 “ 건설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위해 신설법인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해 부실업체는 과감히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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