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간척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공사여부를 놓고 뜨거웠던 찬반논란은 종결을 보게 되었다.2년간 뜨거웠던 논쟁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친환경적 개발’과 ‘순차적 개발’ 이다. 그러나 친환경적 개발은 모든 개발에 적용되어야 할 정부의 의무이고, 순차적 개발은 방조제 완공 후 수질개선 여부를 보고 담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선택사항이 되므로 새만금 사업은 사실상 정부의 당초 계획 그대로 진행되는 셈이다.
정부가 그리는 그림대로라면 10년 후 새만금에는 바다가 사라지고 대신 거대한 평야와 호수가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방조제 밖에는 새로운 갯벌이 생기고 고군산열도가 육지와 연결되어 관광객이 줄을 잇는 꿩먹고 알먹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되어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공사가 재개된다고 새만금 논쟁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정부와 지자체는 알아야 한다. 우선 환경의 대규모 변화를 초래하는 개발과 그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개발이 환경에 주는 영향이 임계점에 가까워지면서 삶의 질은 물론 생존자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서는 수질관리와 간척지를 농업용지 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순차적인 개발이라고 하지만 갑문을 통해 바닷물을 유통시키는 반쪽 개발은 경제적 가치도 의심스러울 뿐 더러 정부의 복안도 아닐 것이다.
문제의 만경강 수질을 개선하여 새만금호가 예정대로 담수되는 것이 개발의 올바른 길이다. 걱정스러운 점은 먹는 물 관리에도 허덕이는 정부가 과연 투자여력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새만금 개발의 성패는 수질관리에 달려있다. 개발을 원했고 또 개발이익을 최대한 누리게 될 전북도와 주민들이 앞장서서 수질관리에 나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가령 축산폐수의 처리나 녹지를 관리하는데 있어 정부에 앞서는 대담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재개와 더불어 갯벌과 습지보전을 위한 대책을 약속했다. 반발하는 환경단체를 달래려는 임시변통이 아니길 바란다.
정말 돈과 사람을 들여 갯벌국립공원이라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 새만금이 국토확장의 효과가 있으려면 산지나 녹지가 보전돼야 이치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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