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대선과 의회선거에서 승리,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미국 공화당은 제임스 제퍼즈 상원의원의 탈당 결정으로 정국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특히 제퍼즈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아 민주당과 공조할 뜻을 밝혀 현재 공화ㆍ민주 양당의 50대 50석인 ‘황금분할’에 지각 변동과 함께 법안의 심의와 통과 및 판사ㆍ고위 관료 인준등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게 됐다.
제퍼즈 의원의 탈당으로 상원 의석은 민주 50, 공화 49, 무소속 1로 바뀐다. 하원에선 공화당이 다수지만 전통적으로 입법을 좌우해온 상원이 민주당 우위로 바뀌면서 공화당 정권인 조지 W 부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원칙에 따라 공화당이 장악한 재무, 법사, 세출위 등 17개 위원장 자리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물갈이 된다.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와 총회에서 진통을 겪을 법안은 하나 둘이 아니다. 자산세와 자본이득세를 줄이자는 감세법안의 일부 내용에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으며 에너지난 해결을 위한 원유 시추에 대해서도 환경 문제를 이유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사회보험 개혁안, 대통령 신속협상권 부활도 저항이 거세다. 법안이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공화와 민주의 이견이 큰 미사일방어(MD)체제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판사나 고위 관료 임명도 민주당의 인준 거부로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제퍼즈 의원 탈당 이전에 벌써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연방항소법원 판사 3명의 청문회를 연기할 정도로 사법부 보수화에 제동을 걸고 있다.
공화당 의원 출신주의 주지사는 현재 대부분 민주당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화당이 어쩔 수 없이 민주당과 타협하는 일이 잦을 경우 내년 상원의원 선거의 감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모두 34석(현재 공화 20, 민주 14)이 바뀌는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의 약한 모습에 실망공화당과 부시 행정부를 더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스트롬 서몬드(98) 의원 등 고령인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의 유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의원 유고시 출신주 주지사가 지명권을 갖는데 고령인 한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제퍼즈 의원은 24일 출신주인 버몬트에서 당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으며 무소속으로 남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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