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23일 제시 헬름스 외교위원장의 주재로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대사,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국제대학원장, 척 다운스 전 국방부 정책분석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정책 청문회를 열었다.이날 청문회에는 또 1999년 북한에서 응급의사로 일하다 작년 말 추방당한 독일의 노어베르트 폴러첸 박사가 북한의 인권상황과 식량 및 의약품 부족 등을 실상을 전하고 미국의 지원을 호소했다.
1994년 북한과의 제네바 기본합의를 타결한 갈루치 원장은 부시 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기본합의를 유지하고 미사일계획 저지를 위한 대북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기본합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되 만일 경수로의 화력발전소 대체 등 조건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정책이나 억지력 강화만으로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무력을 사용해 그러한 계획을 저지하려 할 경우 3만 7,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익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니 전 대사는 부시 정부가 ▦한국과 함께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이 전세계를 향해 문호를 열도록 장려하며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을 한반도 정책의 3대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북한과의 화해 및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운스 전 국방부 정책분석관은 기본 합의가 외부세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더 유연하게 만들었다는 견해와는 정반대로 북한은 합의 서명후 더욱 위협적인 군사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부시 정부는 철저하고 광범위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따라 미사일 시험발사를 2003년까지 유예하겠다고 한 것은 부시 정부와 한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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