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최근 경제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설익은 선심성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해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특히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당 주도로 건설경기 부양대책을 추진, 향후 경기과열과 구조조정 실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정부ㆍ여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전면적인 경제챙기기에 나서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5조원규모의 추경 편성 ▦기업규제 완화 ▦판교 신도시 개발방안 등을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불쑥 내놓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건설경기 부양책의 경우 당초 23일 당정회의를 열어 신축주택에 대해 내년 말까지 양도세 면제, 취득 및 등록세의 대폭 감면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키로 했으나, 당이 21일 서둘러 먼저 발표했다.
일부 경제관료들과 전문가들은 조세감면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책이 자칫 물가불안을 초래하고 과거와 같은 거품경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세수확보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 그러나 당에서 내년 선거를 의식해 건설경기 부양카드에 집착, 정부로선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또 정부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카드인 추경편성을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당이 추경예산으로 사용하려는 5조원의 세계잉여금 가운데 3조6,000억원은 지난해 세수가 세출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해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한 것으로 이를 국가채무를 갚는 데 쓰지 않고, 경기부양에 투입하는 것은 재정건전화에 역행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고려대 이만우(李萬雨) 교수는 “집권당이 선거 등 정치논리에 입각해 경기부양 대책등을 내놓을 경우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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