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단명의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통치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모를 일이다.국정운영에 대해 일말의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난 것은 대통령 보좌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당초 국회의원에 세번 출마해 그때마다 고배를 마신 사람을 법무장관에 앉힌 것 자체가 실수였다. 더구나 그는 검찰 및 변호사 시절에 있었던 일로 여러번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기도 하다.
법무장관이 국가 사정의 중추인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 눈에도 그는 적재적소가 아니었던 셈이다.
물론 정권이 그를 선택한 배경을 모를 리는 없다. 검찰총장 내정자의 출신지역을 희석하기 위해 그를 앉힌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설사 그런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3일만에 물러날 사람을 천거하고, 그 후의 검증까지 소홀히 했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통령 보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정부들어 단명장관은 벌써 5번째다.
대통령도 사람이므로 실수를 할 수 있다. 인정에 끌릴 수도 있고,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대통령 보좌 기능이다.
이번의 경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검찰과 법무부내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감지, 서둘러 결단을 내린 흔적이 엿보이는데, 정권 상층부의 이런 수동적 태도가 문제를 불거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경위야 어떠하든 임명권자의 실수다. 차제에 또다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치 시스템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본다.
우선 사람을 천거하고 검증하는 보좌 기능에 구멍이 뚫렸는지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상 최단명 장관을 만들어 낸 것 자체는 불명예일 수가 있지만, 이 정도에서 사태가 일단락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민심의 이반을 자초한 과거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뻔 했던 것이다.
최근들어 야당은 호남지역 출신이 정권의 요직, 국가 사정기관의 장 자리를 싹쓸이 했다고 연일 포문을 열고 있다.
정권의 속성상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크게 잘못된 일로 비쳐지는 것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자꾸 중첩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정권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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