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중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임직원들은 공무원과 신분상 어떻게 다릅니까./성미현ㆍ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기업은 크게 정부가 투자ㆍ출연하고 대통령이 단체장 임명권을 지닌 국가 공기업,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지분 및 단체장 임명권을 지닌 지방 공기업으로 나뉩니다.
사실 공기업중 공사, 공단은 명확한 분류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능과
성격의 차이로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서울 도시철도공사처럼 직접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정부가 투자해 전기 물 도로 등 공공재를 이용해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반면 공단은 각종 자금, 시설, 인력 등에 대한 관리 업무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인력공단 등이 그 예지요.
이들 임직원은 조직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준공무원 신분' 입니다. 가령 지방 공기업의 모든 임직원 및 국가 공기업의 대리급 이상 직원은 형사 처벌을 받을 때 공무원과 동일한 처분을 받는데 대개 일반인보다는 가중처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신분보장이 안되고 노조 결성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는 일반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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