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금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특히 시내 25개 구청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가 시세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선전포고의 주타깃은 '부자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자구일수록 체납액이 많은데도 해당 구청이 방치해 납세자간 형평성이 크게 손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서울시는 21일 시세체납액이 올 3월말 현재 1조1,021억여원에 달하는 등 시 재정을 크게 압박함에 따라 이날부터 8월31일까지 '체납세 정리를 위한 100일 총력추진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먼저 자치구별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정리 특별추진단'과 '고액체납정리 전담기동반'을 편성, 운영토록 했다.
이들 기동반은 지방세 체납 정리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실태 등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특히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일괄 요청하는 한편 금융재산 압류 등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5,000만원 이상 시세를 체납한 개인은 1,775명에 달한다.
특히 금융기관에 통보해 신용거래 제한을 받도록 하는 대상을 6월1일부터 체납액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2만1,809명)으로 확대하고 3회 이상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47명)도 추진키로 했다.
또 민원 유발을 우려해 단속을 느슨히 하는 바람에 징수실적이 부진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단속 구청을 바꿔 교차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 부자구일수록 체납 많고 단속 저조
시에 따르면 강남구의 시세체납액은 3월말 현재 2,238억여원으로 시 전체 시세체납액의 20.3%나 된다.
서초구도 1,117억여원에 달해 전체의 10.1%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송파구가 650억여원(5.9%), 영등포구가 538억여원(4.9%), 강서구가 449억여원(4.1%) 등의 순이다.
반면 시세 가운데 주민세에 이어 가장 덩어리가 큰 자동차세와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율은 부자구일수록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의 경우 영치대상 차량 6만1,152대 가운데 실제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는 1,251대로 영치율이 2%에 불과하다.
서초구도 대상차량 4만1,297대 가운데 1,715대만 영치, 영치율이 3.1% 불과하다.
이는 관악구가 대상차량 2만5,983대 가운데 1,044대를 영치, 영치율이 12.2%에 달하고 강북구와 서대문구의 영치율도 각각 11.3%와 10.6%인 것과 크게 대조된다.
시 관계자는 "부자구일수록 내야 할 세금을 안내고 버텨도 구청에서 단속도 하지 않는 반면 오히려 가난한 구는 세금도 성실하게 내고 단속도 세게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시세는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 12개 항목에 달한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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