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총리 "公자금 추가조성 않는다"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2003년까지 재정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분별한 세율인하는 옳지 않다"면서 재계가 건의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율의 인하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대기업 28%, 중소기업 16%로 국제기준에 비해 높지 않다"면서 "세금을 깎아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기반을 확충하거나,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또 지난 19일 여ㆍ야ㆍ정 정책포럼에서 추가 공적 자금 투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공적 자금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한다는 당초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공적자금의 추가조성과 투입여부는 경제회복 속도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 등 금융기관 주가의 회복에 달려 있다"면서 "현재로선 (추가조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규제완화 건의에 대해 진 부총리는 "재계도 요구만 하지 말고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5월말까지 정부의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