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건강보험 특감 결과를 확정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연기한 가운데 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정책집행 실무자들에 대한 문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민주당은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약분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하지만 실무 공무원들은 중대한 과오가 없다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이 밝혔다.
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은 “보고과정에서 실책인지 고의에 의한 정책훼손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도 “의약분업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하위공직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냐 하는 지적이 많다”며 “우리가 협량한 정부인 것처럼 비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아야 하지만 자칫 감사원 업무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까 고민”이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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