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국가 혁신위원회' 자문위원 영입대상 인사들에 대해 정부가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을 착잡하게 한다.이런 문제를 놓고 여야간 입씨름을 벌이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낯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ㆍ공립대 교수 또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비록 공무원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야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빌미로 그 대상자들에 대해 내사를 벌이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사정기관의 이런 활동은 대학 교수들에게 야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식의 '겁 주기'로 오해 받을 소지가 분명 있다.
국ㆍ공립대의 교수가 정당에 자문하는 행위를 놓고 공직사회 기강을 운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 야당시절 국ㆍ공립대 교수들의 자문을 수시로 구했으며, 이런 인연으로 몇몇 교수 출신들이 이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김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한 아ㆍ태 재단에는 국ㆍ공립 대학의 유수한 교수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바 있다. 그때 그들에 대해 정부가 내사를 벌였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에 인재들이 몰려드니까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정부와 여당이 세 불리를 의식, 각계의 인재 풀에 대해 겁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런 생각으로 공직사회에 대해 감찰활동을 편다면, 이것이야 말로 속 좁은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편 야당은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자문위원 영입을 빌미로 내세워 사회의 명망가들을 실제로 줄 세운 것이 아닌가 자성해야 한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연히 영입대상 명단에 많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고, 이것이 밖으로 알려지게 해 의도적으로 야당의 세를 부풀리려는 측면이 없지는 않았다. 이런 행위는 억지로 줄 세우기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차제에 대학에 정치권에 줄을 대려 하거나, 정권에 기웃거리는 교수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사람을 관변 교수라 칭하는 데, 요즈음 들어 관변교수의 수가 부쩍 늘고 있음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학문정진과 교수행위 보다는 정권에 줄을 대 한자리 해 볼 수 있을까 궁리하는 사람들이 늘어 난다는 것은 분명코 바람직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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