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대한상의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요구와 관련, "법인세율이 외국보다 높다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건의서를 받는 대로 세율 인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세계화 시대에 자본이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보다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한다면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법인세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문제는 5월말 열리는 세제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28% 수준인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요 국가들이 감세정책을 추진하면 수년안에 대만(25%)은 물론, 독일(40→25%), 캐나다(28→21%) 등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며 경쟁국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행 40%에서 선진국 수준인 33%까지 단계적으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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