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와 관련,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방침이 알려지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18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어떻게 실무 책임자들에게 돌릴 수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자"면서도 "이번 징계방침이 의약분업 자체를 부정하는 논쟁으로 번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부처 한 간부는 "규정이나 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면 실무진을 함부로 징계해서는 안 된다"며 "과장이나 국장 전결도 아닌 사안에 대해 실무진을 문책한다면 누가 소신있게 일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무자가 잘못된 보고를 해, 정책 판단을 흐리게 했더라도 상관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허위보고로 몰아세우기는 힘들다"며 "현실성 없는 감사로 감사원에 대한 공직사회의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도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비하는데 소홀했다는 이유로 문책하면 무능하다고 징계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생과 직결된 정책의 실수는 실무자도 면책될 수 없다"는 자성론도 적지 않다. 민원관련 부처의 정책 실수는 그 파장이 큰 만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보건복지 정책이나 교육 정책의 경우 판단의 잘잘못을 떠나 실무적 실수라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지, 이를 보고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라며 "특히 통계 조작이나 자료 분석의 실수 등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보도 내용처럼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감사 결과에 이견이 있다고 반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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