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석학들이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은행 중심의 금융ㆍ기업 구조조정에 의문을 제시했다.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위기와 회복’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아자이 초프라(Ajai Chopra) IMF 한국과장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은행중심’이 아닌 ‘법원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프라 과장은 “은행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면 기업 회생보다는 채권회수에 신경을 쓸 가능성이 크지만, 채권은행 이외 모든 이해 관계자 입장을 고려하는 법원이 나서면 구조조정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규택 중앙대 교수와 이창룡 서울대 교수도 발표 논문을 통해 “정부가 은행권에 비해 투신권의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회사채 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일본 게이오대 사카키바라 교수, 사이먼 존슨 MIT대 교수,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 등이 대거 참석, 한국 경제의 위기 원인을 재조명하고 지난 3년간의 거시경제 및 구조조정 정책을 재평가하게 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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