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정상화대책특위는 18일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총의 정치활동참여문제에 대해 반대키로 했다.특위는 회의 후 발표문을 내고 "교총의 주장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표출인 동시에 단체교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활동을 하려는 고충은 이해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현장에 미칠 파장을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명은 시행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특정 분야에 한해 교사 정원과는 별도로 계약제 또는 별정직 및 명예교사 등으로 위촉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연세대의 기여입학제 도입 방침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바탕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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