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관련,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공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감사원 관계자는 "차 전 장관의 건강 보험과 관련해 수행했던 직무를 다시 체크하고 있다"며 "정책 판단 실수나 허위보고 등 사실행위의 잘못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 복지부의 과장급 이상 실무 책임자 7~8명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효과 등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한 직무태만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 전장관은 이날 기자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정책 자체의 문제로 보건복지부 실무책임자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공단측이 지난해 파업기간중 정상근무를 한 것처럼 34억원의 정근 수당을 노조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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