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0여년간 사실상 동결해온 원자력 발전 개발을 적극 재추진하고 에너지 생산을 규제해온 각종 환경관련 법조항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추진키로 했다.부시는 17일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서 연설을 갖고 이 같은 정책을 천명한다.
미 백악관은 이에 앞서 16일 에너지 보고서를 발표, "미국은 1970년대 석유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에너지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에너지부 등 관계당국은 국내 석유와 가스, 전기, 석탄, 원자력 생산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장벽을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방침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에너지 업계 등 공급자만을 위한 환경파괴 정책"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대선에서 6,4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제공한 에너지 업계에 대한 보상"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기한이 만료되는 원전의 인가를 연장하고,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의 설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은 79년 '스리마일 섬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해왔다. 보고서는 또 ▦석유시추를 위한 알래스카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 등 국유지 개방 ▦천연가스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환경규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에너지절감효과가 있는 각종 차량과 대체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해 50억달러 규모의 세금우대를 부여하는 등 에너지보존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국유지에 대한 석유탐사 확대, 전력보급선 설치를 위한 사유지 점유 등 법개정 사안은 의회에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딕 체니 미 부동령을 의장으로 하는 에너지 전략협의회는 지난 3개월간 검토작업 끝에 이날 105개 항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워싱턴=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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