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결과, 보건복지부 실무 책임자들이 의보 재정적자 예상치 등 기본적 통계수치조차를 잘못 작성, 건강보험 재정 파탄 및 정책 위기를 불러왔다고 결론지었다.감사원은 21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의약분업 시행 및 의보수가 인상에 관여한 당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과 연금보험국의 과장급 이상 실무책임자 7~8명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구키로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차흥봉(車興奉)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의약분업을 밀어부친 잘못은 있지만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잇따라 시행한 의료보험 수가인상등은 필연적으로 재정 위기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실무 책임자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고의로 재정 적자 사실을 은폐하지는 않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통계수치나 분석 자료 등을 부실하게 작성함으로써 정책 파탄을 자초한 만큼 실무진의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실무진들은 "의료수가 인상은 총리 주재 관계 부처 장관회의 에서 결정됐다"며"(보건복지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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