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국제전략 문제연구소 연례보고서 세계는 구조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모호한 외교노선을 탈피하고 성실한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16일 밝혔다.IISS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2000~2001년)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는 부시 대통령 임기내 도입될 것이 확실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5년이내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 동안의 외교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세계는 전환기
IISS는 현재 국제사회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사고, 새로운 위협에 직면, 심각한 변화를 향한 전환기에 있다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성실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 역할의 필요성을 망각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돼온 평화노력의 산물들이 다시 긴장과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부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총리,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 등 새로운 사고를 지닌 인물들이 등장, 위협의 요소도 변화했다며 지구 온난화와 급증하는 난민문제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전히 남북한 긴장, 북아일랜드 평화협상, 중동문제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MD전망
미국이 세계 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MD체제를 어떻게든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러나 최종 형태와 효율성은 의문으로 남게 되며 완성때까지 각국간의 외교관계를 통해 그 계획의 정치적 충격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영국과 독일은 MD 구축방침에 점차 접근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MD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경우 먼저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MD 사용에 대한 몇몇 조항에 동의한다면 러시아도 내년까지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비해 중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미국의 대중국정책
냉전종식과 함께 특정국가에 의한 위협은 사라졌다며 중국조차도 그러한 위협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는 더욱 '까다로운'(testier) 상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미국이 중국을 경쟁자라고 단정한 이상 미국 정부의 자제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중국 정부내에서 실용주의자들이 강경파를 계속 압도하도록 돕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중 관계의 변화는 일본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발전 등 국내문제에 치중하게 될 것이므로 외교적 마찰을 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 미국-유럽관계
현재 유럽연합(EU)의 정치적 태도가 예측불가능하며 각국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 집단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MD체제, EU의 신속대응군창설등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세심한 지도력이 요구되는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프랑스와 영국은 미국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유럽 신속대응군 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중동문제
캠프데이비드회담의 실패와 새로운 인티파다는 퇴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했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하거나 복권시키는 것을 제외하고 유일한 대안은 봉쇄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현재의 봉쇄수단은 이라크국민 대다수가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