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교직발전계획 윤곽이 드러났다. 전문직도 교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교직원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며, 해외유학과 연수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당정간에 더 협의를 해서 이 달 말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 한다.
겉으로 보기에 교원수를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준다는 점에서 대체로 무난한 계획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간 교단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사항들이 빠져 있고, 전문직에 대한 교직개방에 반발이 심해 오히려 교단의 안정을 해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리고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비전이 제시되지 않아 일과성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마저 품게 한다.
우리는 전문직에 대한 교직개방 발상이 당면한 교원부족 문제를 풀기 위한 고육책이 아니라, 일선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것이라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교직은 전문직이다. 교사란 단순히 지식만을 주입시키는 기능인이 아니라, 바람직한 품성과 인성을 기르도록 지도하고 상담하고 도와주는 전문인이어야 한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그리고 교직과정을 따로 두는 이유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교육자로서 교육되고 훈련 받은 사람이 교육을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2004년까지 1만2,500여명의 교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들어있으나 현실적인 방법론이 없다. 교원정년 단축과 명예퇴직 권장 정책으로 98년 이후 교단을 떠난 교사가 5만명에 가깝다.
그러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지금 초등학교만 해도 법정정원보다 교사가 1만2,000명 가까이 모자란다.
그것은 고령교사를 내보내고 젊은 교사를 많이 채용하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인적자원 고갈이 더 큰 원인이다.
전국의 교육대학 졸업자 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결과를 내다보면서도 고령교사를 일시에 몰아내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컵의 물을 누가 엎질렀느냐, 왜 엎질렀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엎질러진 물을 닦고 새 물을 담을 수 있도록, 단기 충원계획과 중장기 양성계획이 제시되어야 마땅한데 그것이 없다는 말이다.
교원 양성과 임용체제 및 인사제도와 재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처우를 잘 해주고, 긍지와 보람으로 교직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교직발전과 교사 자질향상을 말하는 것은 공염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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