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일본 신임총리가 올 일본의 패전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전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문제제기는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총리가 된 이후에도 일관된 자세를 보인 것이다.그러나 헌법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국군화 발언은 집단자위권의 적극적 행사라는 다소 후퇴된 입장으로 정리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고이즈미 총리의 목표가 수정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당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와 헌법개정의 제약요건 때문이다.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고 무력행사와 군대보유를 금지하며 군사력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일본 평화헌법 제 9조에 대한 개정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중ㆍ참의원 정족수 3 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입법부가 국회결의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려는 편법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 일본 건설이라는 다리를 건너기 위해 일본의 치밀한 전략은 어쩌면 패전 그 다음 날부터 진행되어 왔는지 모른다.
미국 때문에 강요받은 평화헌법은 군사적으로 일본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으나 한국전쟁이라는 국제적 변화가 일본에게 경찰예비대,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위대라는 군사력 보유의 불씨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50 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위대는 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헌법의 교묘한 확대해석으로 하고 싶은 일을 다해 온 것이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 몇 년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 의도가 명확해진다.
일본은 오늘날 거론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화하기 위해 몇 년 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일환으로 자위대를 캄보디아에 파견함으로써 집단자위권 적극행사에 대한 연습게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어 국기(國旗)와 국가(國歌)에 대한 법제화를 마쳤고, 궁극적으로는 자위대의 국군화와 해외파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시도할 것이다. 헌법개정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다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이다.
집단 자위권의 핵심이 되는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미국의 지원 하에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지난 주 일본을 방문한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고이즈미 일본총리를 예방했을 때 일본의 헌법 해석은 미일간 협력관계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1,000해리로 제한되어 있는 해상방위를 말라카 해협 또는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자위대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의 일본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처음 제기되는 것이 아니며 줄곧 이어져 왔다.
하와이에 본거지를 두고 서쪽으로는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동쪽으로는 일본 요코스카를 연결하는 범태평양 방위전략을 구사하는 미국은 국방비 분담을 맡아줄 나라로 일본을 선택하고 설득작업을 펴 왔던 것이다.
일본 재무장을 통제하던 미국이 군사전략의 파트너로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이라는 문제는 아이러니한 역사를 상징한다.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고 해외파병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은 미국이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미국이 이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인정은 이미 미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신가이드라인 협약으로 이미 시동이 걸린 상태이다.
한반도와 대만해협 유사시 일본은 미국을 따라 참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미국의 등 뒤에 숨은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발을 들여 놓는 상황을 경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김경민·한양대 교수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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