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직사회의 동요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년4개월여동안 추진해 온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잠정 확정됐으나 추진과정에서 교원단체의 반발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주요내용
이번 안은 사기가 떨어진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우수교원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수업과 학생생활 지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들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있게 했으며 잡무경감을 위해 교원자격을 소지한 공익근무요원을 2005년까지 연간 2,000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경력 10년 이상인 교원의 경우 민간기업체 파견근무가 가능해진다.
교사임금의 호봉산정시 산업체 근무경력도 현행 30~50%선에서 80%로 상향 조정되고 도서ㆍ상품구매 및 공공시설 이용 등에 각종 혜택을 주는 '교원복지종합카드제'도 도입된다.
교권신장을 위해 수업중인 교사 등에 대한 불체포 특권과 외부행사 동원억제와 교육과 관련이 적은 자료제출 요구감축 등도 담고 있다.
핵심내용 중 하나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교직개방 방침은 교원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안은 1999년 12월 시안이 발표됐을 때 담겨있던 보수체계 개편과 수석교사제나 교장연임제, 교원병역특례 도입,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핵심 개혁과제 11개가 유보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교원단체 반응
한국교총 황석근(黃?根) 대변인은 "한마디로 이번 안은 교직발전방안이 아니라 교원후퇴방안"이라며 "정규교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교단에 진입하면 교원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이경희(李京喜) 대변인도 "그나마 교원처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다행이지만 교장선출보직제, 교육관료 개혁, 학교자치법 제정 등 학교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야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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