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되, 풀 것은 풀겠다.'16일 규제완화에 대한 정ㆍ재계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최종 조율된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요약된다.
정부는 1998년 2월 재계와 합의했던 '재벌개혁의 대장전(5+3원칙)' 의 기본원칙은 지키되 기업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투자촉진ㆍ 수출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벌들이 야당과 언론을 등에 업고 기업 규제에 대한 정부의 무장해제, 또는 대폭적인 축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밀리지 않으면서도 재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강온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재벌개혁 원칙 고수 불변
정부는 재벌개혁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고수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당정은 15일 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어 "기업개혁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마지노선을 분명히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예컨대 1998년 2월 정부ㆍ재계간 합의 사항인 ▲ 경영 투명성 제고 ▲ 기업지배구조 개선 ▲ 핵심역량 위주 사업재편 ▲ 상호지보 해소 ▲ 대주주 책임경영강화 등 5개 기본 합의사항과 이후 추가로 도입했던 ▲ 순환출자 금지 ▲ 편법상속 및 증여 금지 ▲ 재벌의 제2금융기관 지배 규제 등의 큰 틀은 깰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5+3원칙'이 흔들릴 경우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성과인 재벌개혁이 상당부분 퇴색할 것이라는 당정의 우려감이 짙게 깔려 있다. 진 념 부총리는 이와 관련, "대기업 경영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면서 "규제완화는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올들어 재벌들의 출자총액규모가 순자산의 30%(현행 25%로 규제)가 넘었고, 금액도 3배이상 증가했다"면서 "재벌의 이같은 행태는 정부ㆍ재계간 약속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점에서 내년 3월까지 재벌들로 하여금 순자산을 초과해서 출자한 금액(총23조원)을 해소토록 하겠다는 강경 방침이다. 특히 출자총액 제한제를 풀 경우 과거 재벌경영의 폐단인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선단식 경영 행태와 소수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황제경영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투자및 수출촉진 저해 규제는 완화
정부는 그러나 침체된 투자의 불씨를 되살리고, 급감하고 있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재계의 요구사항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출자총액 한도 예외적용 범위를 늘리고, 종합상사ㆍ해운ㆍ건설ㆍ항공 등 4대업종의 부채비율 200% 탄력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는 30대그룹 지정제도의 축소요구를 정부가 수용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함께 무역금융을 원활화하기 위해 수출환어음(DA) 한도 확대, 수출신용보증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
아정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와 관련, 재벌들의 구조조정 및 경영투명성 제고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투자를 늘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청년 실업자 해소를 위해 재계가 신규채용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재계의 기대욕구와는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는 것이어서 당분간 정부와 재계간 갈등은 여야간 공방전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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