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SK글로벌과 KT프리텔, LG텔레콤 등 3개사를 형사 고발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통신위가 이 달 초 보조금 근절을 위해 앞으로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통신위 관계자는 "지난달 16일부터 3주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SK글로벌 7,000여건, KT프리텔 2,000여건, LG텔레콤 600여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KT프리텔과 LG텔레콤은 이미 여러 차례 적발돼 가중처벌 대상이고, SK텔레콤의 단말기 재판매를 맡고 있는 SK글로벌은 처음이지만 위반 정도가 심해 형사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 기간에는 자제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단속 중에도 보조금 지급이 활개를 쳤다"면서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재 안을 상정, 처벌 수위를 최종 확정한 뒤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통신위는 지난해 6월 보조금 폐지 이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총 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보조금 지급 등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한편 6월까지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춰야 하는 SK텔레콤은 형사고발 방침이 흘러나오자 통신위를 상대로 물밑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형사고발이 현실화할 경우 가뜩이나 실적이 신통치 않은 019 재판매는 물론, 타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도 위축돼 점유율 축소 이행이 한층 어렵다"며 "최근 통신위를 방문해 최소한 형사고발 시기라도 7월 이후로 늦춰줄 것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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